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흥행 성공… 2차 지급 기준 산정 관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동네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4일 춘천의 한 동네슈퍼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방도겸 기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적 관심을 끌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내달 초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 기준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지급기준에는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에 2021년 지원금 지급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산정돼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에도 지급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2차 지급에도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도 주목된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조1000억원을 국비로 추가 교부받는 등 국비만 12조원 이상을 확보했다.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김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