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포함.. 실형 확정자도 명단에

조희연·최강욱 등 형 확정 인사 다수.. 12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사면심사위,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 추려 상신

조국 전 대표. (본인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 확정 후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사면 여부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조국 전 대표, 실형 복역 중.. 내년 12월 형기 만료 예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형기는 내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이번 사면 심사 대상자 중 형 집행이 진행 중인 주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 정경심 전 교수, 집행유예 중.. 형 종료된 사건 포함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관련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딸 관련 입시비리 사건으로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후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아들 관련 서류 위조 혐의로는 2023년 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중입니다.

■ 최강욱·조희연 등 유죄 확정 인사 포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2023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 사면 심사 절차..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하며,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 전직 국회의원·경제인도 포함.. 일부 제외 사례도

이외에도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들과,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 형평성과 사면제도 운영 기준, 제도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

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실형을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사면제도의 형평성과 적용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은 형 확정 이후 사회적 수용성과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행정 절차인 만큼, 정치적 해석보다는 절차의 투명성과 판단 기준에 대한 공적 설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국무회의 이후 발표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