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국, 미국 최혜국 대우 유지”

'트럼프, 외국 반도체 100% 관세' 진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사진은 7일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밝히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한국의 통상 지위가 안전함을 피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우리 반도체 업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타국보다 유리하거나 대등한 대우를 받는 '최혜국 대우(MFN)'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대응을 맡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특정국을 겨냥해 100% 관세를 매기더라도, 별도의 MFN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한국은 해당 수준의 관세만 부담하면 된다"며 "최악의 경우 일반 관세율이 200%까지 치솟아도 한국은 협정에 의거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의 다자 및 양자 간 무역 협정이 강력한 보호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행사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갖췄거나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예외"라는 조건을 달아 '미국 우선주의'를 재천명했다. 현지 생산을 강제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미 미국 현지에 거점을 둔 국내 기업들의 향후 투자 규모 확대 여부가 통상 환경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