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디테일 조율 비상걸린 日 "이견 해소 못하면 40%대 관세"

美 "기존 관세에 15% 추가"
日 "상호관세 합의와 달라"

일본이 미국과 15%로 합의한 상호관세의 세부 쟁점을 두고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양국 간 세부 조율에 실패하면 일부 품목에서 40%대 고율 관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이었다면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유지하는 식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6일(현지시간) 공표된 미 연방 관보는 이런 방식을 시행하는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거론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간 특례 조항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면서 총 2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또 기존 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는 41.4%나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미 무역협상에서 일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합의 내용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일(현지시간) 급거 워싱턴DC로 이동해 트럼프 경제팀과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90분간 만나 합의 내용 이행 등에 관해 협의했으며 총 15%로 합의된 자동차 관세의 신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이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인식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