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법안 추진하는 정부 "기업 규제 전면 재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배임죄 등 경제형벌도 형사처벌이 아닌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내놓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부담을 없애기 전에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을 한국경제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던 비상경제점검 TF를 전환한 회의체다.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 슬로건인 '진짜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첫 회의를 경제 6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등 정부는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중견·대기업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투자 △R&D(연구개발)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 중심 활동으로 재편한다. 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경제형벌 30%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배임죄 등 형벌을 금전벌로 전환해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고 피해자에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듣는 기업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외치는 동시에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담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등을 담은 '더 센 상법'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모두 반발하는 '노란봉투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날 성장전략TF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돼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