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조선 없었으면 평행선 달렸을 것" '마스가 모자' 공개

한미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면서 ‘마스가’(MASGA)로 대표되는 조선 분야 협력 카드가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이 그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조선 쪽에 많은 연구와 제안이 돼 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협상 뒷 얘기를 전했다.

김 실장은 스튜디오에서 ‘마스가 모자’ 실물을 공개했다. 빨강색 바탕의 모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고,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E AGAIN’이란 글자가 씌어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며 “이런 상징물을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가져가 조선 협력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에 관해 설명했고, 이에 러트닉 장관은 “그레이트 아이디어”(Great Idea)라며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중 러트닉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가자 한국 협상단도 그를 따라갔는데, 김 실장은 “당시 미팅이 제일 실질적이었다”며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랜딩존’(landing zone·착륙지)이 보였다”고 회고했다.

한국 정부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끝까지 염두에 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결 직전 즉석에서 협상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 실장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백악관에서) 그냥 나와야 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그 앞에서 내용을 고친다고 하겠나”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 펀드에 국내 민간 금융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만 해도 미국 군함 건조사업 등을 할 텐데 우리 기업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쌀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됐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