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쌀·소고기 추가 개방 분명히 없다"… 재차 선 그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두고 미국과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됐다"고 단언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대치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협상이 구두로만 이뤄지면서 자칫 '진실공방'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농산물 개방은 최선을 다해 막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론화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본다"며 "합리적인 공론화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사실상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파기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FTA가 반쪽짜리가 됐지만 여전히 유용하다"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품목 15% 말고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이번에 커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