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748건 구제 결정

7월 전체회의 1629건 심의
LH 피해주택 매입 총 1440가구 완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사건 748건을 추가 구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분류되면 경·공매를 통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환대출, 보금자리론, 긴급복지 지원 등 각종 구제 지원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충족된 건이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미충족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없는 경우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가구다. 월별로 1월 44가구,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도 154가구 매입했다.

7월 30일 기준 1만 5267건의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린 상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 건수는 5만 2471건이고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건수는 5만 1227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에선 4만 9330건을 처리해 3만 2185건을 가결했다. 이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수는 1027건이다.

피해 건수 중 97.5%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60.3%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다세대 주택 29.9%, 오피스텔 20.8%, 다가구 주택 17.9% 등에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다. 아파트도 14.1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75.4%는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