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윤석열 특별 접견실서 종일 에어컨…입맞추기 세미나 하나”

전 “변호인접견실 아닌 공무상접견실 이용”
법무부 “전직 대통령들도 이용…특혜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에어컨. 사진공동취재단,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혜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전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접견 회수만 기재됐는데, 구체적인 접견 시간과 장소, 접견 대상 등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공무상접견실에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무상접견실은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피의자를 접견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변호인접견실보다 공간이 넓고 이용자 수는 적어 쾌적한 환경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변호인접견실은 에어컨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아 더운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접견실에서 거의 하루종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 간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접견 공간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많아 변호인접견실이 항상 꽉 차 있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며 “수용자 관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공무상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목욕과 실외 운동 등도 다른 수용자와 동선과 시간을 달리해서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을 넘어 접견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 접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치소장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간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저희들이 모든 접견 시간을 일일이 확인했는데, 어떨 때는 일과시간을 초과해서 접견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구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침상 문제가 없다. 다른 수용자들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가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구금 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사건 재판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저버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금된 이후 지난달 18일까지 총 16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접견 대상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도 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 전 실장은 지난달 16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고, 지난달 24일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다. 전 의원은 “어떨 때는 하루에 수십명씩 접견을 했다. 전체 접견자 수도 굉장히 많고, (의혹 관련) 당사자들 접견이 많다”며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입 맞추기 진술 세미나”라고 꼬집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