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전 대통령 내일 강제구인할까?

■ 방송 시간 : 7월 3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conQikoKdN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내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서 여당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 안녕하세요?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한미 무역 협상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촘촘히 살펴보고요. 우선 두 분의 총평을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홍 대표님.

▼홍익표: 이번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요. 마무리를 하루 앞두고 협상이 타결돼서 잘됐다고 생각하고, 일본, EU 등 우리보다 앞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국가와 비교할 때 저희들도 평균 이상의, 그런 국가들과 큰 차별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협상에 있어서 이게 잘됐냐, 못됐냐의 문제는 앞으로 세부 디테일한 추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한미 양국이 아마 협상을 해나갈 텐데요. 그때 잘 꼼꼼하게 따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잘된 거지만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갈수록 미국의 요구가 거세지고, 이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이득을 봐왔던 WTO 체제, FTA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 외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런 상당히 정치적 고도의 양국 간의 합의거든요. 실질적인 투자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기업인 것이고 또 아울러서 또 이제 관세 부분은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정부와 정부 간에 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의 문제는 피해 갈 수 없지만 이 투자 문제는 이제 기업이 이게 세밀한 사전 투자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그걸 또 실천 방안을 가지고 양국 간 또 실무자 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디테일에 가서는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술에 기반한 고도의 정치력을 미국은 보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자국보호주의적 어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심지어 2차 대전을 발발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로까지 발전한 거거든요. 그 뒤로 이제 미국은 반면교사로 이 내용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 관세 협상의 마무리 부분, 어찌 됐든 간에 큰 틀에서 그래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선상에서 합의됐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다만 한국과 미국 간에는 FTA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제로 상태에서 서로 하다가 지금 수출, 대미 자동차 수출의 가장 지금 현재 큰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현대, 기아자동차의 70%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일본하고 겨뤄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15% 처음 적용받지만 이미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2.5만 대비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로에서 15로 가니까 되려 한 5% 정도의 지금 가격 경쟁력이 일본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또 많은 대한민국의 협력 하청회사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결론은 이게 아까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야기했지만, 미국 시민들의 소비자 문제예요. 소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남은 큰 숙제입니다.

◎김용준: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특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미국에서는 이제 무역 적자를 좀 수지를 완화하는 차원인데 점점 이런저런 요구들이 많아졌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오고가면 좋을까요?

▼홍익표: 글쎄요. 이건 뭐 우리만 희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이 원하는 얘기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 열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주 후라고 했기 때문에 8월 안으로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관세 협정에 대한 마무리, 최종적으로 서명이나 이런저런 마무리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 예상되는 것은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언급한 바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된 우리 측의 추가 부담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 북한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중국 관련 이슈, 앞으로 대중 정책에 있어서 한미 관계가 한미동맹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가장 아마 양국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한미연합군, 그러니까...

▼김성태: 주둔군.

▼홍익표: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은 강조하고 새롭게 한미동맹을 개정하려고 할 거고,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양국이 본토를 공격받지 않는 한 서로 같이 군사 협력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대만과 같은 제3지대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을 미국 측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한 첨예하게 논의될 수 있는 현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아무래도 이번 협상 테이블에 없었던 방위비랄지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현안도 분명히 언급이 되겠죠?

▼김성태: 당연하죠. 이번에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있을 미국 하원 선거에서 내가 이렇게 전 세계와 관세 협상을 통해가지고 미국에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미국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로는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을 거예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성태: 그렇지만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또 상당히 달리 쳐다보는 그런 상당히 패권,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대해 그런 거부 반응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데, 여기가 중국과 러시아 관계 속에서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기존에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 체제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섣부른 미국 측의 그런 판단이 일정 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8월 중에는 분명히 만날, 그런 이제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이런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역할도 있지만 또 한국의 지금 현재 지위라는 것은 또 한반도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홍익표 대표님이 말씀했지만 그런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이제 다시 한미동맹의 그런 어떤 튼튼한 기반 속에서 이걸 같이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한미 관계, 그런 생산적인 대화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을 하고 나도 양국이 감정이 생겨버리면 그런저런 협상이 잘 안되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도 큰 감정은 양국 간에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기업을 설득, 이해시키고 또 우리는 한국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하게 또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제 국내 정치권 상황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요, 지금까지 당 대표 후보에 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후보들 면면을 보면 김문수 후보부터 안철수, 양향자, 장동혁, 장성민, 조경태, 주진우 후보 등인데, 지금 후보들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탄 대 반탄이다. 혁신 대 단결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일단 지금 룰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통해서 4명이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저 중에 네 분, 어떤 분으로 추려질까요?

▼김성태: 그건 저도 이 자리에서 쉽게,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한 달은 아니죠. 그래도 한 22일이라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대선 공간에 아직까지 여진이 그래도 있는, 그래도 이제 우리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유력할 것이고,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세 사람 정도, 그 세 사람이라는 게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특히 현역 의원, 다선 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역대 많은 대선 경험, 후보 경험, 이런 것들을 아마 당원들이 또 평가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진우 의원, 이분도 또 이제 양 진영에서의 그런 아주 전당대회의 대립적인 국면에서의 자기 이제 스탠스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를 부분이죠. 시간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김용준: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원색적인 비난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란 특검 참고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한다. 그러면서 여의도 대표 하남자다라고 혹평을 하면서 비꼬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권 의원이 과거 윤 전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하남자라고 비꼬니까 하수인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지난 10에도 두 사람이 이제 SNS를 통해서 하남자 리더십이니 사진 한 장 올리는 이렇게 좀 대립을 했었는데 또 전당대회 앞두고 국민의힘이 약간 분열하는 모양새인가요?

▼홍익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선 싸움도 있지만 두 사람 간의 감정 싸움이 좀...

◎김용준: 감정싸움이요.

▼홍익표: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더라도, 특히 같은 당내에서 싸우더라도 이렇게 좀, 두 분한테 죄송하지만 약간 좀 유치하게 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약간 좀 비하성, 그러니까 상남자, 하남자, 또 이제 하수인, 옛날 체리따봉 같은 그 카톡 문자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싸우는 건데, 별로 보기에 좋진 않죠. 제가 다른 당이지만 이런데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당이 백척간두 위기에 있는데 두 사람이 뭐 하냐, 이런 상황일 거고, 특히 권성동 의원은 오늘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통일교로부터 지금 불법적 자금 수수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지금 상남자, 하남자, 이럴 경황이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괜히 좋지 않은 일로 세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김용준: 또 오늘 이벤트 중의 하나가요, 전한길 씨를 포함해서 자유 우파 유튜버를 자처하는 분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켰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출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아니, 뭐 전한길 면접까지 봐야 되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지금 이 상황,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들만의 잔치를 판을 만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오판이 본인의 대통령 생명까지 끝내는 그런 탄핵 파면 결정, 그리고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엄청난 참패, 이렇게 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헌법적 책임도 있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의 또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할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뼈와 살을 도려내는 그런 자정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 자정 노력은 쏙 빼놓고 그냥 양 진영 간의 탄핵 찬성이 잘됐고 반대가 잘못된 양, 이런 식의 감정싸움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민의힘의 이 큰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전혀 이걸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특정 후보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정당 정치를 1년을 해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지난 윤석열 탄핵 정국, 그 겨울에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 우파 세력들과 자기도 나름 목소리를 외친 부분이 있겠지만, 결론은 그 외침은 자유 우파 그들을 위한 외침이었고 결국 국민들을 위한 외침은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걸 충분하게 자인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후보들이 되려 혁신 경쟁을 하기보다는 당내 이게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신천지 그런 교인들, 통일교 교인들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또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까지, 합리적 보수의 기반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 떠나고 싶고, 저 사람들이 뽑는 당 대표인가? 저 사람들이 표가 많기 때문에 저 사람들 등에 올라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는 추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저는 자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표도 중요하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당을 어떻게 변화, 혁신시켜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 우리 지지층의 결집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 건데, 무슨 되고 보자는 방식으로 보니까 저런 친구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는 거예요.

◎김용준: 그러면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인터뷰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국민의힘이 특정 팬덤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분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김성태: 저는 상당 부분 우려될 정도예요. 자꾸 합리적 보수, 그런 근본적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우리 당이 자꾸 너무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분들은 그냥 중도로 가버려요. 그 중도층은 그만큼 또 넓어져요. 결론은 뭡니까?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취약해지고 또 우리들만의 그냥 시각으로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여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과는 계속 멀어지는 정당이 된다는 거죠.

◎김용준: 지금 상대 당에서, 지금 전한길 씨가 오늘 했던 방송에 출연한 장동혁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유튜버들의 초청에 안 나갈 이유가 뭐 있냐 하면서 유튜버 전에 관훈토론회라고 생각하고 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오늘 출연을 했고 또 전한길 면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장동혁 후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장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홍익표: 이게 정말 자조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이. 지난 정권에서 검사, 여사, 법사들이 하더니 이제는 강사의 시대가 왔냐, 이러더라고요.

◎김용준: 검사, 여사, 법사, 강사.

▼홍익표: 전한길 씨가 사실 아까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생활을 오래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무슨 당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아닌데, 예컨대, 예를 들면 유튜버라도 보수 유튜버들 여럿이 함께해서 뭔가 당과 협의해서, 당의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식적으로 어떤 토론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 한 명 불러서 사상 검증하고, 사상 검증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갈 거냐, 버리고 갈 거냐.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걸 물어봐서 그게 국민의힘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용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홍익표: 그렇죠. 부정선거론 다시 되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혁신으로 나가야 될 국민의힘이 다시 되려 점점 더 탄핵과 과거 퇴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것은 과거에 비해서 옛날 한나라당 시절이나 이럴 때 비교해보면 이념적으로 너무 극단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조직이 취약한 거예요. 취약하니까 전한길 씨 비롯해서 그전에는 전광훈 목사 세력 등등 이런 외부 극단적 아스팔트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죠, 당의 중심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뼈아픈 건데요. 당이 확실하려면 뭔가 기득권이라든지 그동안의 주요 당직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혜를 받았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뭔가 지지를,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혁신 경쟁보다는 오직 당권, 내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는 게, 아마 저보다도 김성태 대표님 같은 분이 더 안타까울 겁니다.

◎김용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신도 약 10만 명이 대선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접근한 세력도 있나요?

▼김성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예 없는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이만희 그러니까 교주의 그 교인들이 우리 당에 실질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그런 내용들이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나름 내부적으로 그게 이제 각 지부별로 이렇게 중앙에, 그러니까 신천지 중앙에 이렇게 보고되는 그런 문건도 발견도 되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 저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자신도 대선판에 나름 큰 선거의 책임자 역할을 한 적도 있지만, 뭐 좀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는 그런 종교 신앙 단체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총선 때 자기네들의 그 신앙적인 결합체에 대한 그 결속력을 과시합니다. 이런 지지를 받으려면 우리들하고 앞으로 협력, 협조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도들이 결국은 이번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지금 손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이 보수 세력이 또 특검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운 시간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검 이전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대로 헌신과 희생을 통한 자기희생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으로 서야, 이 야당은 국민적 신뢰 지지 기반 없으면 야당 짓 못 해 먹는 거거든요. 절대 정부, 이재명 정부, 견제 비판 안 됩니다. 더군다나 거대 입법 권력, 지금 여대야소 정국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는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당의 변화와 혁신이 더 우선적인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여차 잘못하면 지금은 자유 우파적 어떤 극단적인 보수의 목소리가 당을 지배한다, 이런 정도의 비판을 받지만 조금 더 나가버리면 이제 극우 정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위기예요.

◎김용준: 지금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8,100여 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특별포상을 실시했던데,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지금 기관 포상 대상자에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 이재명 갤러리가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가 당 대표 공식 포상을 받는 게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홍익표: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개인 포상과 기관 포상이 둘 다 있기 때문에 기관 포상이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갤러리라고 해서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어떤 단체에게 준 것은 아마 저도 좀, 모르겠어요. 제가 과문해서 다 살펴보진 않았으니까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이례... 예외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흔히 주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면서 특별포상이기 때문에 대선 승리 과정에서 기여했거나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단체나 개인에게는 상을 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렇다고 이재명 갤러리가 당에 해악을 미치거나 또 나쁜 짓을 한 그런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받을 만한 공헌과 실적이 있으면 다 우리 사무처에서 이 경우에는 내용을 봅니다. 공훈서 같은 걸 보고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심사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해서 주는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일단 됐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특검팀 소환 조사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는데,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악화라기보다는 본인이 거부하는 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단서와 의무 기록을 구치소 측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지금 방어막을 치는 모양새와 또 특검에서는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직접 보낸다는 입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김 대표님, 지금 이번에는 구치소 인치 지휘하는 상황하고 좀 다르게 전개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김성태: 지난번 6월 달에 그때는 체포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특검 수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는 그걸 기각 결정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이 체포영장을 갖다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 근래 분위기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지금.

◎김용준: 변호인도 선임 안 했다고 들었는데요.

▼김성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특검에 가서 정말 진솔하게 또 진술을 하고 또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자신의 입장에서는 특검에 나가서 이렇게 수사를 받는 이 자체가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잔챙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거론되는 것은. 이미 뭐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란죄 재판마저도 지금 현재 본인이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재판 출석도 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굳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다가, 이거는 망신 주기고, 당신 더 이상, 그런 당신만의 방식을 우리는 용인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건데. 과거에 이제 불행하게도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이때 방문 수사라는 걸 했어요. 구치소 내지 그런 형무소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렇다면 그 수사의 기법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특검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절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아무리 실익이 없더라도 특검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고 또 특검 입장에서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또 그런 대내외 그런 보도를 통해서, 그 그림도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뭐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나 너 왜 안 와? 끌어내는 사람이나 참 이 삼복더위에, 참... 저는 너무나 참담하고 암담해서 더 이상 말을 잇기가 곤란하네요.

◎김용준: 홍 대표님, 지금, 이 상황이 구속된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번에는 교도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검사, 특검보, 수사관까지 와서 내일 뭔가 행위가 취해질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홍익표: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안 받고 시간을 질질 끌면 수사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수사에는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협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정당한, 기존에 인치 지휘에 대해서 거부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서울구치소에서 협조를 안 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서울구치소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끌어낼 수 없어서 본인들이 교도관들이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검이 우리가 직접 인신 구속을 해서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데요.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가서 거부해야죠. 그거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이 피의자가 갖는 사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예 나가지 않는 것은 법의 조치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지금 이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 직전 취재진에게 윤상현 의원이 권성동, 윤한홍 의원의 통화와 문자를 보여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명 씨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홍익표: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당무 개입,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가장 핵심 키맨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윤상현 위원장이 재미있는 것은 작년 12월 달까지 초기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일관되게 자기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바가 없다고 거부했다가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최근 특검 수사 가서는 다 인정을 했어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단 자기는 빠져나가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술을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권성동, 윤한홍 통화 문자를 보여줬다, 윤상현 씨가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거죠. 윤상현 게이트, 그러니까 소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당무 개입의 여러 고리가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이미 세상을 떠난...

▼김성태: 장제원.

▼홍익표: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소위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윤한홍, 그 외에 아마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소위 그 당시에 친윤이라고 해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은 명태균 게이트 특검의,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의 이 수사를 거부, 아마 한 번씩은 다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 중인데, 12.3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소방청에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허석곤 소방청장은 최근에도 특검에서 이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지금 단전, 단수 지시가 헌법상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정 질서 교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으로 영장에 기재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김성태: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인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계엄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통치 방식을 선택한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내란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모신 그런 측면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전부 다 특검 내지 이미 국회 내지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 이미 진술이 일관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허석곤, 이 소방청장이 할 일 없어서 단전, 단수 이 지시가 없었던 내용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자신도 그렇게 그냥 모른다 그렇고 빠져나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구속영장 이게 발부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을 이야기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책임지는 장관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할 겁니다.

◎김용준: 지금 국회 내부 상황 한 가지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14개월 만에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 이상인데, 여야가 22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본회의 표결 거쳐서 출범을 한 뒤에 구체적으로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비율은 나왔습니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될 윤리특위인데, 지금 국회에는 7개 정당이 들어와 있는데 2개 정당만 윤리특위에 들어간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6명씩 들어가는 것에서도 민주당 일각에서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이게 국회 윤리특위가 매번 이런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 식구 감싸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징계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방탄 기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여야 6 대 6이면요, 이거 사실 불능 위원회입니다.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김용준: 징계 0명이잖아요, 20대, 21대도.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이 이것은 서로 간에 방어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윤리특위가 매번 모든 국회에서 그러는데, 지각 출범했습니다. 벌써 국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지금 출범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모든 위원회는 비례성에 따라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동수가 아니라 의석에 비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소수당도 여기에 반드시 배려가 돼야 되는데, 소수당도 일체 관여하지 않고 여야가 6 대 6으로 나눈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 교섭단체 두 당의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징계요구안 올라가 있는 의원도 있고요. 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올라가 있는 사안도 있는데, 김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안 굴러갈 윤리특위를 이렇게 왜 자꾸 만드는 건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면피성, 쉽게 말하면 이 위원회 합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상대 당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딱 그 상황입니다. 그 대신 윤리위에서 어떤 내용도, 그러니까 자당의 의원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아야 될 상황, 그러면서 자당 위원들 반대해버리면 그건 한쪽 당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김용준: 안 되잖아요.

▼김성태: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마디로 국민들 앞에 쇼잉하는 거, 이거 참 나쁜 정치하는 거예요. 책임 정치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국회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있다면 정상적으로 이걸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른 거는 다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으로 그냥, 그 중요한 법안들 그냥 일방적으로 다 처리하면서 언제부터 윤리위원회에 야당 요구가 있다고 해서 동수로 합의해 줍니까? 이게 또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그냥 그 동수 받았으니까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양당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정말 볼썽사나운 못된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김용준: 20대, 21대에 이어서 22대에도 징계 0명의 어떻게 보면 오명이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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