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자동차 관세 15% 아쉽다" 이유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15%를 받았다. 아쉬운 부분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2.5%포인트(p) 낮아야 하지만 동일하게 15%를 적용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미국의 대일본, 대EU 관세율은 품목별로 1~10% 수준이었다. 미국은 두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2~3% 수준의 관세가 적용돼 왔다.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품목에서 0% 관세를 적용받았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서 일본·유럽과의 관세율 차이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을 낮췄다. 기본관세 2.5%를 더하면 총 15%의 관세다. EU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일본과 EU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자동차에 대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맞다. 한미 FTA로 기본관세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12.5%를 부담해야 한다. 상호관세율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협상팀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끝까지 12.5% 관세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는) 12.5%가 맞다. 우리는 당연히 주장을 했다"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미국측 통상당국)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난 4월1일 이후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협상들을 보면 WTO(세계무역기구)나 FTA 체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FTA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