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기초학력, 더 이상 무너져선 안 될 교육의 기준선

이금선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나무를 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초'이다. 무슨 일이든 기초가 튼튼해서 나쁠 게 있겠는가?

이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기초학력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법'을 시행하고 같은 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결손의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원격 수업과 비대면 학습이 장기화된 여파는 일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가져왔다.

교육부의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은 13%, 고등학교 2학년은 무려 16.6%일 정도로 심각하다. 국어와 영어의 기초학력 미달률도 중학교 3학년은 각각 9.1%와 6%, 고등학교 2학년은 각각 8.6%와 8.7%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초학력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말해주고 있다. 교육부의 기초학력 예산은 2023년 5411억 원에서 올해 1298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평균 예산도 동일 시기 대비 약 56%나 감소했다.

다행히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찬찬협력강사제'를 통해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학력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시도교육청별 학습지원 교육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 실패의 경험은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은 중·고등학교에 이르러 더 깊은 좌절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기초학력은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제도 안에서 최소한의 존엄과 기회를 보장받는 기준선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아이도 절대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길 바란다. 이금선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