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들, 문체부·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청서 지역 현안 집중 질의
광주·전남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당부
민형배, 현대미술관 호남권만 부재지적
여객기 참사 관광업계 피해 대책 촉구도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집중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급증한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물었다.
정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를 '불 꺼진 새 아파트'라고도 표현한다"면서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2021년 하반기 27호에서 올해 3월 1천366호로 50배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2천163건에서 3천903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정부에서 LH를 통해 미분양 매입을 실시했는데, 신청이 3천500여건 정도다. 매입 심의를 통과한건 733건에 불과하고 실매입은 아직 한 채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미분양을 매입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로 폐쇄된 전남 무안국제공항 재개장 전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 관련 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광주공항은 현재 방위각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 국제선 운항을 위해 출입국 시설과 인력 배치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다"며 "무안공항의 안전한 조기 개장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무안공항 재개 이전 국제행사 등 수요 발생 시 부정기편 운항을 지자체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조속 착공과 관련해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해당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50%씩 분담하는 구조로, 올해 중 광주시가 분담금을 납부하면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공정계획을 수립해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서면 질의를 통해 호남 지역의 문화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는 있지만 호남권만 부재하다"며 "3대 국립문화시설인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의 광주 유치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미술관 지역분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립미술관 조성에는 많은 재원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지역분관을 효과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과 균형있는 건립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 나주로 이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 심사를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콘텐츠 기업의 56.9%가 수도권에 있고, 양질의 심사위원을 섭외하기 위해 서울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나주 본원 평가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민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과 관련해 "아특법에 따르면 조성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고, 지난 20년간 국비 보조율이 30%에도 못 미친 상황에서 남은 3년간 70% 예산 투입이 가능한가"라며 "사업 미완성·중단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비 투입률 제고, 보조금 비율 인상, 아특법 일몰 연장 등을 광주시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민 의원은 여객기 참사 이후 지역 관광업계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사고 이후 광주·전남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기금 특별융자, 상환유예, 배상책임보험 가입 한시 지원, 관광활성화 캠페인 등이 있었다"며 "지역 관광업계가 위기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제회 설립 등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