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보육비 0원”… 만 5세 이달부터 무상보육·교육

교육부 예비비 1289억 지출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4-5세·2027년 3-5세로 단계적 확대 계획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오는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 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 등 지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표준보육비용(52만 2000원)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 중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혹은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