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업비 과다 논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축소 추진
국비보다 군비 부담 비율 커 지적
총사업비 944억→557억 원
고성읍 121가구·회화면 104가구
공급 면적도 최대 45→54㎡
2027년 착공, 2028년 말 준공 목표
고성군이 지난해 과다한 사업비 부담으로 논란이 일었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축소해 추진한다.
군은 29일 산업건설국 브리핑에서 총사업비 557억 원을 들여 고성읍과 회화면에 각각 121가구·104가구 규모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는 348억 원에 지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자부담 등 596억 원(60%)을 군비로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군은 최근 지역 내 민간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군비 부담이 애초보다 줄었으나 비율은 높아졌다. 총사업비 557억 원은 국비 168억 원(30%), 기금융자 200억 원(36%), 군비 189억 원(34%)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이상한 산업건설국장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 것은 토지 매입비와 부대시설 조성 비용이 군비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올 연말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설계공모·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국장은 "동해 양촌·용정지구 산업단지 준공으로 유입되는 노동자들 정착을 유도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군은 남부내륙철도 고성역세권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재도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모에서 탈락한 군은 올해 사업 계획을 보완해 다시 응모할 방침이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