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행정은 국민 중심으로"…소비쿠폰 선불카드 차별 논란 재차 질타
소비쿠폰 수령 80% 돌파 소식도 전해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여부 등이 노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언제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자인 우리 또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 이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구나'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하자는 일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한다"면서 "이런 것을 경험 삼아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행정 수요자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여부 등이 노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같은날 일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수준별로 달리했던 소비쿠폰 카드 색상을 밤샘 스티커 부착 작업을 통해 빨간색으로 통일했다. 이후 인권 행정평가단 구성, 인권 교육 강화 등 대책도 발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의 80%가 일주일 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했다고 밝히며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같은 기간보다 24% 포인트 더 높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