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B(60)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 용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복지 용구 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 원가를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가격의 85%를 지원해 판매업자는 가격이 높게 책정될수록 공단으로부터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 기간 43억원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57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와의 거래 내역 자료 등을 살펴보면 최소 설정 금액이 실제 물품 가격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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