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2·3 밤 여인형이 '전시 예산' 지시...제2계엄 준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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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시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의원은 "12월 3일 밤에 여인형은 압수수색을 대비해 가짜 메모를 만들고 계엄 관련 서류를 파기한 것 뿐만 아니라 방첩사에 '전시 예산 편성 요구안' 양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계엄 이후 '제2의 계엄'을 예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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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시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 계엄 해제안 통과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늦장을 부린 이유도 ‘2차 계엄’을 위한 가용 자원을 가늠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12월 3일 밤에 여인형은 압수수색을 대비해 가짜 메모를 만들고 계엄 관련 서류를 파기한 것 뿐만 아니라 방첩사에 ‘전시 예산 편성 요구안’ 양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계엄 이후 ‘제2의 계엄’을 예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예산은 해당년도 1월에 평시 예산이 올라오고, 전시 예산은 통상 평시의 3배 정도로 짠다. 통상 전시 예산은 3000억 규모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는 “방첩사는 국방부가 지시할 때 예산 작성을 하는데, 여인형은 혼자 25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양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짚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12월 5일에도 ‘2025년 전시예산 편성 지시’ 공문을 방첩사 각 처·실에 하달했다. 특히 이 공문에는 ‘확장된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 방첩수사단 예산을 편성하라, ’통합정보작전센터(인지전) 소요 예산은 정보종합분석실에서 종합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통합정보작전센터는 유언비어 유포, 언론 통제 등 여론 조작을 위한 예산이다”라며 “여인형은 이렇게 하면 (2차) 계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에도 윤석열과 여인형은 ’제2의 계엄‘을 준비하며 한 몸이 되어 굴러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윤석열이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국무회의 해제 의결을 한 것도 국무위원들을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여인형 등과 함께 (2차 계엄을 위한) 가용 자원이 어느정도인지 점검하고, 그 역할 중 하나로 이러한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게 제 추측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봐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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