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명당 70만원 지급”...‘강제 낙태’ 횡행하던 이 나라도 저출산에 현금 뿌린다

중국, 전국적 국가육아보조금 첫 지원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구 급감에 ‘강수’
“내수 부진 해소”...2천만 가구 혜택 전망

유모차 끌고 가는 중국 베이징의 시민들. [AFP 연합뉴스]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을 동시에 겪고 있는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전국에서 전면적인 현금성 육아 보조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중국은 불과 수년전까지도 산아제한 정책(한자녀 정책)에 따른 사회적 제약이 엄연히 존재했다. 2010년대에도 지방에서는 아이를 강제 낙태시키는 일들이 횡행했던 만큼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전날 발표하면서 만 3세까지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지만, 2022∼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을 소급 지원한다.

각 성(省)과 자치구, 시(市)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이번 정책은 전국 단위의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정에 현금 보조금을 제공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매년 2000만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FT에 “지급액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구에 대한 직접 현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출산율이 하락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에는 세 자녀도 허용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전체 인구 역시 3년 연속 감소했다.

FT는 이번 정책이 헝가리의 신생아 세금 공제, 폴란드의 육아 보조금, 한국·일본의 육아수당 등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챗 GPT가 산아제한으로 가정을 단속하는 상황을 묘사한 이미지.

한편, 과거 한자녀 정책이 한창이던 1991년 중국에서는 영구피임을 위해 한해 600만건이 넘는 난관 수술과 200만건이 넘는 정관 수술이 실시되곤 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엔 각각 19만건, 2600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중국 SNS에서는 정관수술 예약하기가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출산 정책 변화는 중국내 낙태건수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91년 1400만건이던 낙태건수는 2020년 900만건으로 40% 가량 감소했다. 정책을 위반했다며 만삭 임산부를 상대로 공안들의 강제낙태가 횡행했던 때가 불과 10여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