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계엄 당일 전시예산 지시 정황…'2차계엄 준비' 의혹

보도기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내부에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했고, 계엄 해제 다음 날에도 전시예산 편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하달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여 전 사령관은 지난 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사업관리실장 안모 대령에게 전시 예산 편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예산 실무자가 12월 4일 오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양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 하루 뒤인 12월 5일에도 안 대령의 결재를 거쳐 '2025년 전시예산 편성 지시' 공문을 방첩사 각 처·실에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확장된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 방첩수사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와 함께 '통합정보작전센터(인지전) 소요 예산은 정보종합분석실에서 종합 작성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문을 전달받은 부서에서는 계엄 해제 직후 상황에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를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것을 고려해 급하게 예산 마련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계엄 이후에도 지시를 철회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추진해 다시 한번 계엄이 선포될 상황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계엄 해제 다음 날 하달된 전시예산 편성 지시 공문이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 짓기 전인데도 방첩사가 임의로 다음 해 전시예산안을 급조한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통상 전시예산은 국방부가 당해연도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예하 부대에 작성 지시를 하달하면 편성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예산안은 방첩사가 국방부 지침을 받기도 전에 임의로 작성하다보니 2024년 환율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문에 기재된 2025년 전시예산 규모는 약 3천400억원, 평시예산은 약 1천억원으로 전년도(전시 3천억원·평시 9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