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준석·강선우 징계안 논의할까

[the300]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계류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6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 등을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됐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22대 국회 들어서는 1년 2개월간 구성되지 못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징계안 총 29건이 접수돼 현재 계류 중이다. 민주당 11건, 국민의힘 17건, 개혁신당 1건이다.

여당에서는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대상으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안했고, 야당에서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또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체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8월4일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처리되면, 이후에 위원 명단이 구성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선 "8월 중 가동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계류된 징계안 중 우선순위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 논의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과 관련해선 "차례로 논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윤리특위의 의원 징계안 심사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대로 양심껏 또 소신껏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리특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을 두고 "비교섭단체가 완전히 배제됐다"며 조국혁신당·진보당이 크게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지금 비교섭단체의 국회의원이 24명이나 된다. 전체 위원 8%"라며 "(운영위에) 올라온 안건에 당 이름을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이렇게 적시해서 올라오는 것은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 절반을 국민의힘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도 이미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45인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나.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의 민주당·국민의힘 의원 6인씩 윤리특위 위원을 가져가는 안에서 '여당 6인, 야당 6인'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됐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개혁신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위한 제2차 전당대회에서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2025.7.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