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위 구성…강선우·이준석 징계 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출범 임박

국회 운영위,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
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씩 동수로 구성
22대 국회 개원 후 제출된 징계안 29건
강선우·이준석 징계안 논의 여부에 주목

국회의원 징계안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동수로 총 12명을 구성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윤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윤리특위 구성원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리특위 구성안에 적힌 '국민의힘·민주당 각 6인' 내용을 '여야 각 6인'으로 수정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거수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적위원 25인 가운데 찬성 6인·반대 15인·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29건이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징계안 등이 계류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온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된 상태다.

윤리특위는 향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출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선도 발족에 맞춰 확정된다. 다만 윤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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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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