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당 총파업” 제주 4.3 왜곡 국민의힘 김용태 규탄 결의안 추진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남로당 총파업' 4.3 왜곡 발언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지난 28일 소관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에 회부됐다.
민주당 김기환·정민구·송영훈·이승아·양홍식·강성의·박호형·하성용·현지홍·송창권·김승준·박두화·김경미·임정은·강봉직·강철남·한권·양영식·김경학·이경심·한동수·홍인숙 의원 등 22명에 더해 진보당 양영수 의원까지 총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김용태(국민의힘, 경기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의 4.3왜곡 발언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규탄 의사와 함께 역사적 진실 바로잡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제주를 방문한 김용태 의원의 "제주4.3은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현행 법으로는 4.3 역사 왜곡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 허위사실 유포나 역사 왜곡 행위대 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골자의 제주4.3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김용태 의원에게 각각 규탄 결의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은 규탄 결의안을 통해 "김용태 국회의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정치권은 4.3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의 책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안건 정족수는 도의회 본회의 때 전체 45명 중 과반수 의원 출석이며, 과반수 동의로 채택할 수 있어 규탄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23명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규탄 결의안은 오는 8월 예정된 제44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소관위인 행자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1명 등이 어떻게 반응할지 등도 관심사다.
지난달 21일 김용태 의원은 대선 패배 후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3이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왜곡된 발언을 계속했다.
4.3 역사에서 남로당의 총파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1947년 3월10일 민·관 총파업'을 남로당 총파업으로 발언했다면 당시 이승만 정권과 같은 시각임과 동시에 전형적인 4.3 폄훼·왜곡 논리다. 남로당 때문에 발생한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는 4.3 왜곡 시선의 시작점이다.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3.1절 기념대회 경찰 발포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도민 대다수는 3.10총파업에 힘을 실었다.
이승만 정부는 3.10총파업을 남로당이 주도한 파업으로 판단해 제주를 '빨간 섬'으로 규정, 1954년 9월까지 7년 6개월간 당시 도민의 1/10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