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유산' 기동순찰대 폐지론…"지구대·파출소 인력 늘려야"

"현장 인력 감소로 업무 부담"…경찰직협, 줄곧 기순대 폐지 주장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2024년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에서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과 자리해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2600여 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동순찰대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여전히 따라붙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동순찰대는 처음부터 실패한 조직 개편"이었다며 기동순찰대 해체를 촉구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동순찰대가 지역 경찰을 보완하는 범죄예방 조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동순찰대의 특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조직은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지에서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를 계기로 지난해 2월 신설됐다. 관리 업무 인력을 감축해 지난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을 막을 '범죄 예방' 활동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된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 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돼 예방 순찰 활동을 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에서 빠진 인력으로 전환 배치된 형사기동대는 유흥업소 등 우범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벌이고 조직범죄에 대응한다.

그러나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개편으로 현장 인력이 감소하면서 정신적·업무적 부담이 크다며 기동순찰대 폐지를 줄곧 외쳐왔다.

경찰직협은 "경찰청 지휘부가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획으로 강행했다"며 "현장 경찰이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지휘부는) 지구대 인력을 쪼개 쓰면서 보고와 홍보에만 집중하며 구조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기동순찰대가 지난해 서울 종로 쪽방촌 일대를 순찰하고 있는 모습 . 2024.4.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현장에선 기동순찰대에 대한 반응이 차갑다는 게 경찰직협 측의 설명이다.

경찰직협이 지난해 9월 13~27일 경찰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강력 사건 신속 대응 및 각종 민생침해범죄 대한 선제적 형사 활동 강화 추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439명(77.7%)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직협은 기동순찰대보단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동순찰대가 실적에만 치우쳐 있어 치안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은 업무 부담만 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찰직협은 이러한 비판을 막기 위해 "경찰 지휘부가 직협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표를 부정하고 경찰 내부망 게시판 계정까지 강제 폐쇄해 언로를 막았다"며 "현장을 무시한 권력 남용이자 공직 내 민주주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경찰청 앞에서 매일 기동순찰대 폐지와 직협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