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조 치매머니 지킨다…효자 노릇 자처한 정부

[앵커]

치매에 걸리고 나면 판단과 기억이 흐려져 있는 재산도 제대로 못 쓰고 불편에 빠지거나, 심할 경우 빼앗길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치매가 공포스럽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을 강조하며 제시했던 '치매머니 공공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치매머니 공공신탁의 구체적인 구상이 뭔가요?

[기자]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기관이 치매 등으로 자산관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대신해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고령자가 건강할 때 생활비와 의료비, 상속 등 재산관리 계획을 미리 설계해 기관에 맡기면, 이후 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필요시 각종 비용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질환이나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고, 재산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가족 간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이게 원칙적으로는 개인 재산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묶여 있는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6%가 넘었습니다.

2050년에는 48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개인 자산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선순환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될 수준의 규모라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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