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미필적고의 살인 아닌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스코이앤씨(E&C)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다섯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한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된 것 아이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수도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맨홀에서 질식사한 사고도 언급하며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도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에 의하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안전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단속 현황을 물으며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국무회의를 일부 생중계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회의 일부가 공개된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