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4시] 특허청, 휴가철 안전운전 위협 ‘짝퉁부품’ 판매일당 적발

코레일, ‘역대급 폭염’ 열차 안전 운행 총력
사학연금-KB국민은행, 독서문화 기반 상생협력...독서경영 문화 조성 박차
국립대전숲체원,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아 ‘별마실’ 가족캠프 성료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작년 초부터 교통사고 유발 등 탑승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 A씨(남·72세)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약 9개월간 집중수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13톤 분량), 안전벨트 클립 1만9995점을 각각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확인했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B씨(남·65세), C씨(남·60세)는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된 바 있다. '상표법' 위반으로 동종 전과만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여 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원 상당)이었다. 이러한 짝퉁 자동차 부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표경찰은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 D(남, 31세)씨 및 E(여·57세)씨의 사업장을 단속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안전벨트 클립은 총 1만9995점이다. 또한 이들로부터 압수한 판매장부에 따르면, 2년간 총 1만5527점(약 2억8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을 권고한 제품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1년 5월 국회에서도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코레일, '역대급 폭염' 열차 안전 운행 총력

한국철도공사가 기록적인 폭염에 맞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열차 서행, '자동살수장치' 운영, 열차의 냉방기와 공조설비 점검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은 KTX나 무궁화호 열차가 다니는 간선철도 선로는 지하철과 달리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기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특히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선로가 열 팽창하면서 휘어버리는 궤도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코레일은 레일온도가 48℃를 넘으면 자동으로 선로에 물을 뿌리는 '자동살수장치'를 고속선 자갈도상 전 구간과 일반선 주요 구간 등 전국 457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이어 전국 344곳 선로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레일온도예측시스템'도 구축했다. 폭염 취약개소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미리 정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레일은 철도안전법과 규정에 따른 열차 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폭염에 의해 레일온도가 상승할 경우 안전을 위해 열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고속열차 노선 중 콘크리트 도상은 레일이 휘지 않도록 잡아주는 도상저항력이 자갈 도상 대비 강해 폭염 서행 기준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서행으로 지연되는 열차는 운행 정보 관련 고객안내를 강화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연 열차 운행 정보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팝업 알림과 문자(SMS) 메시지, 역사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코레일톡에 '실시간 열차위치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승차할 열차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열차 지연 시에도 예상 지연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5월부터 비상대응체계를 24시간 운영하며 기상악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폭염 대비 철도 시설물 집중정비도 5월까지 완료했다. 선로 301곳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레일 재설정' 작업을 하고 389곳에는 차열성 페인트를 도포해 레일 온도를 낮췄다. 온도에 민감한 전차선 장력 조정장치 1만9732개도 모두 점검을 마쳤다.

역과 열차의 냉방기와 공조설비를 전수 점검하고, 폭염으로 열차가 오랫동안 정차할 경우에 대비해 주요 역에 비상생수와 부채 등 구호물품도 구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 상황에서도 열차가 고객과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부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폭염으로 인한 서행이 있더라도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학연금-KB국민은행, 독서문화 기반 상생협력...독서경영 문화 조성 박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8일 사학연금 나주본부 11층 한울실에서 KB국민은행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영 실현과 독서문화 전파에 기여하고자 'TP & KB Culture 라운지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본부 1층 로비 공간을 활용, 독서문화 체험과 휴식을 겸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 사학연금 및 KB국민은행 방문 고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사학연금이 상호 학습에 의한 경영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TP 독서경영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직원 간 또는 방문객과 직원 간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또한 공공기관 시설의 공유·개방과 관련하여 기존 주차장 등의 시설 외에 공유자원이 추가되는 효과도 가진다고 사학연금은 말했다.

사학연금 송하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본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의 상생·소통을, 독서라는 키워드로 연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학연금은 앞으로도 고객, 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 조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 국립대전숲체원,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아 '별마실' 가족캠프 성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가족에게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상 속 휴식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25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족들과 함께하는 '별빛따라 걷는 숲마실(별마실)'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별빛따라 걷는 숲마실(별마실)' 캠프는 대전관광공사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 가족들은 숲속 곤충탐험, 청사초롱 만들기, 분수쇼 관람, 수제 도자기 접시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한 대전경찰청(광역안보1팀), 대전세종하나센터의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안보교육, 한국 산림역사와 산림 일자리에 대한 특별강의도 함께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자녀와 함께 즐겁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비로소 평범한 사회 일원이 된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시간을 마련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요원 국립대전숲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분들에게 대한민국 산림복지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