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이하 자녀당 年 69만원”…中, '인구절벽' 정면 돌파 시동

지역별 구체적 지급 시기 조만간 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구 감소와 내수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국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현금성 육아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만 3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6천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2022~2024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지급 시점과 세부 시행 계획은 각 성(省)과 자치구, 시(市)에서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번 정책에 대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전국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 이른바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동시에 소비 부진 문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조금이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FT를 통해 “보조금 액수가 크지 않아 출산율이나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직접 가계에 현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1978년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으나, 출산율 저하가 심화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2021년엔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2.1명의 인구유지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1천만명을 밑돌았고, 전체 인구 또한 같은 기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t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