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31일 베선트와 담판 앞둔 구윤철 "한미 상생 협상안 마련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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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구윤철 부총리 (영종도=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기 위해 워싱턴DC로 향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인터뷰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그간 이어져 온 양국 간 통상논의를 막바지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025.7.29 nowwego@yna.co.kr

■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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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건희특검 첫 소환 결국 불출석…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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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격노' 회의 참석 조태용, 피의자로 해병특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7인 중 한 명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나', '보고받은 이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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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호우 사망자 25명으로…광주 실종자 1명 사망 확인

지난 16∼20일 쏟아진 극한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던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중호우 사망자는 24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실종자는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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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전주시 건설업체·병원과 금전 관계…"이해충돌 여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전북 전주시의 건설업체·병원 등과 금전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12년 8월 말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서 전주 기반의 건설업체인 우진건설로부터 5천만원을 빌렸다고 신고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듬해인 2013년 3월 말 우진건설에 채무액인 5천만원을 상환했다는 재산 신고 명세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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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상법·노조법 개정에 "국회 신중히 재검토해달라"

재계는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 큰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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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대책 이후 한달간 20억원 초과 아파트 3건 중 2건 신고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 급감 속에서도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6·27 대책 전후 한 달간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매매 감소율(-72.5%)이 비수도권의 매매 감소율(-39.9%)보다 약 1.8배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이었던 수도권 시장의 매수 심리가 비수도권보다 훨씬 더 크게 위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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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인상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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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중 사망한 군인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휴가 기간 선임병한테서 폭행당한 뒤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사망사고 26년 만에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1999년 사망한 의무복무자 A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만난 선임병 분대장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그와 함께 이동하던 중 함께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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