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고통비용’ 일본 48억9000만원…한국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韓, 지난해 1인당 9억7000만원
2013년 2억8000만원…3배로 ↑
생명인식 높아지고 가족도 고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한 명당 발생한 ‘고통 비용’이 9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 비용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가족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값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한명당 발생한 ‘고통 비용’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 고통 비용이 약 9억7000만원이며, 중상자로 인한 고통 비용은 약 2억2000만원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사망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중상자는 교통사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교통연구원은 1997년부터 매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을 추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고통 비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와 가족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값이다.

연구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망 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하고, 그 금액을 토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 비용을 합산했다.

2013년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한명의 고통 비용은 약 2억8000만원이었다. 지난해는 2013년보다 3배 이상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가 증가했고, 이전 연구에서는 제외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가족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통 비용의 수준에 따라 교통안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며 “고통 비용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국민의 안전도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국민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고통 비용은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일본(2014년 약 48억9000만원)이나 스페인(2015년 약 19억1000만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큰 고통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한명당 약 84억원의 고통 비용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