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 고집하던 부산시 "동남투자공사보다 은행으로"

수신 가능·자금 운용 범위 넓어…시, 명칭·성격 변경 요청키로

발언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부산=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5 xyz@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산업은행 이전을 고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부산시에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은행 이전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남투자은행이 부산·울산·경남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부산에 동남권투자은행을 신속하게 설립하겠다"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6명은 지난달 2일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운영 법률안'을 제출해 대선 공약을 뒷받침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동남권 산업투자공사를 초기 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해 동남권 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투자와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에도 국채를 쓰는 방식으로 실패한 모델이고, 대부분 현물 투자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고래(산업은행)하고 참치(동남투자은행)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동남투자은행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던 부산시의 입장에 최근 다소 변화가 생겼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이전은 계속 추진하되 현재 발의된 동남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국책은행에 맞게 명칭, 내용, 성격 등을 변경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단어 하나에 불과하지만 '은행'과 '공사'는 그 기능·역할에서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은행은 수신 기능을 기반으로 예치한 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자금 융통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규모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 공공기관인 공사는 지역 발전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제약이 많이 따른다.

은행이 공사보다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많고 운용 범위도 넓기 때문에 부산시가 법안 변경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부산 타운홀 미팅때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맞춰서 법안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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