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파이" 일본도로 이웃 죽이고 "안 미안해"…뻔뻔함에 '경악'[뉴스속오늘]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씨. 지난해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24년 7월29일 밤 11시30분쯤 아내는 담배를 피우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봤다가 놀라고 말았다. 남편은 일면식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 남성이 휘두른 일본도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해 쓰러져 있었다. 9살 4살 두 아들을 둔 가장을 살해한 범인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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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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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모씨가 범행 현장에 두고 간 일본도 칼집 /사진=MBC '실화탐사대'

범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의 모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범인 백모씨(당시 37)는 집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1m 길이의 일본도를 들고나와 피해자 김모씨(43)에게 휘둘렀다.

김씨는 백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어깨 자상을 입었다. 백씨는 경비실로 대피하려는 김씨를 따라와 무참히 칼을 휘둘렀다. 당시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경비실 앞에 쓰러지고 말았다.

신고 5분 만에 119구조대가 도착했으나 김씨는 병원 이송 중 사망하고 말았다. 그는 신고 32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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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태연하게 머리 정리…"중국 스파이 때문" 황당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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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씨. 범행 후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 화면

범인 백씨는 사건 직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백씨는 온몸이 피범벅이었고 일본도는 휘어진 모습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고는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체포 당시 그는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가 2023년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장식용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뒤 112에 총 7번 신고됐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했다"며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단답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백씨가 검찰에 송치된 뒤 백씨의 부친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아들의 범행을 옹호했다. 그는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했다. 그는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저질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게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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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했지만…1·2심 모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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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씨. 지난해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은 백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월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며 "무기징역이라도 가석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이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원심을 유지했다. 백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감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씨를 일정 기간 후 사회로 다시 돌려보냈을 땐 이번 사건과 같은 결과가 또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절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이 점을 미약하게나마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살인자 백씨는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