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윤리특위 구성 추진…이준석·강선우 징계안 논의할까

22대 국회 개원 1년 만에 지각 구성
징계안 29개…여야 정쟁의 장 될 듯

여야가 29일 제22대 국회 개원 약 1년여 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자격을 심사하고자 설치하는 비상설 국회 특별위원회다. 의원들을 징계함으로써 국회 전체의 품위와 도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여야는 그간 윤리특위 위원 14명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원 비율을 여야 의석수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관행상 5대 5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늦춰졌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의원 징계안이 다수 발의되고 윤리특위 구성을 계속해서 미룰 경우 국민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단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특위 구성안 상정·의결에 합의한 것인 만큼 위원장 등 특위 구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야는 향후 윤리특위에서 이준석 징계요구안, 강선우 징계요구안,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 등의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겨냥한 징계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22대 국회에 징계안이 29건 접수돼 있다”며 “민주당 11건, 국민의힘 17건, 개혁신당 1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안의 경우는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이 6·3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묘사하며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 “이런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물은 게 발단이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의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후보 검증이란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또다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차별·선동 행위,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시킨다”며 국회의원 청렴 의무에 관한 헌법 46조 1항,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관한 국회법 115조 16항 위반으로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윤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표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김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제명이 이뤄졌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