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 오른 국토부장관 후보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원투수 될까
전세사기 문제 집중 조명 예상
배드뱅크 설립 등 언급 가능성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본격화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인천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반복되는 사기를 규탄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해온 만큼 검증대에 오른 김 후보자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그간 이 대통령이 정책 공약 등을 통해 '전세사기 해결'을 언급해온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가게 될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는 하나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간 서면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일부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문회장에서도 전세사기 문제가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요하게는 지속해서 이야기되는 배드뱅크 설립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이 언급될 수 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24일 김 후보자에게 ▲전세사기 배드뱅크 도입·운영에 대한 견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도 지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원인 등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포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인천을 비롯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듭되는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를 향해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다. <인천일보 7월20일자 7면 "'전세사기 해결' 탄력 붙나">
인천에서는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이뤄진 건축업자 A(63)씨 일당의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검찰 측 기소가 최근까지도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에 총 다섯 차례나 기소됐으며 전체 혐의액은 589억원, 피해자만 820명에 달한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도 경매를 통해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에 제외되는 피해자들도 많은 만큼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썼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제도가 한 번 더 논의됐으면 한다"며 "또 특별법 제정 이전의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 정부 장관이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한다. 이 외에도 피해자 인정을 못 받은 채 경매를 앞둔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 지연 권리 보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논의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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