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과제 보고 초읽기…국정기획위, 활동 마무리 작업 돌입
지역 공약, 공약집·연설문 등 토대 정리
광주·전남, 현안·대선 공약 포함 관심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전체 워크숍을 통해 중점 전략과제와 세부 실천과제 등 초안을 검토했고, 조만간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정위는 전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워크샵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등은 전날 워크샵에서 분과·지역별 공약을 비롯해 재정과 입법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 수행을 위해 20여개 전략과제, 120여개 국정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중점 전략과제, 국정과제 및 세부 실천 과제를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점 전략과제로 약 12개 정도 정리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가 선정을 검토 중인 중점 전략 과제는 인공지능(AI), 균형성장 전략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이재명 정부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조 대변인 설명이다.
특히 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공약집과 연설문을 토대로 17개 광역시도별 7개 비전, 15개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번 대선 때 지역 밀착형 공약을 시군구별로 '우리 동네 공약'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 내용에 대해 유형별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국정과제 실현 등을 위해) 약 900여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건 700건 정도이다. 재원 조달 방안도 정리해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내놓을 국정과제에 광주·전남 지역 핵심현안이 포함됐을 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앞서 광주시는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 7대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전남도도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하고 '전남 미래발전 건의과제' 100건,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전남공약 이행 주요과제' 77건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주요 건의과제는 ▲통합대학 국립의대 설립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등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이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