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지 않는 병원’의 딜레마…경기도립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공모
지난 2020년은 4%로 '최악'
경기도립정신병원 '딜레마'
도, 위탁방식 개선 방안 무게
민간 경쟁입찰 불발…재공고
경기도가 '수요 부진' 논란이 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올해 민간공모 절차에 돌입했으나, 의료계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으로 전환 절차가 순조롭지 않은 모습이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도립정신병원 운영에 관한 새로운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하지만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단 한 곳뿐이었다.
도립정신병원은 2020년 용인 상하동 소재 건물(면적 5765㎡·지하 1층~지상 4층)에 개소했으며, 총 50병상(정신병동 40개, 마약병동 10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위탁기관은 경기도의료원으로, 사실상 도 직영 체제다. 인력 정원은 76명이다. 애초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후 마약중독자에 대한 전문 치료를 수행하는 곳으로도 기능을 확대했다.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외래 및 입원 치료는 물론, 365일·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병원의 운영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실제 운영을 시작한 해부터 2024년까지 병상 이용률은 단 한 번도 50%를 넘지 못했다. 초기에는 48%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이후 줄곧 30% 안팎의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특히 2022년에는 병원장 등 근무 의사 5명의 집단사직 사태로 병상 이용률이 4%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해 외래환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신규 입원환자 수도 426명이 발생하는 등 도립정신병원 운영이 정상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도의회에서는 도립정신병원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도에서도 민간을 포함한 위탁방식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에 행정적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에 도는 올해 초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 민간위탁 추진 안건을 올려 '적정 판정'을 받았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의회에 제안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경쟁입찰이 불발됨에 따라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3일 위탁기관 모집을 재공고하고, 오는 8월 1일까지 서류를 받고 있다. 7월 11일까지였던 도 의료원과 계약도 9월 30일까지 일시 연장했다.
관련 규정상 재공고에서는 1곳이라도 참여하면 도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민간 병원의 참여가 많지 않은 배경에는 업무 전문성 및 강도에 비해 사업비가 충분치 않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병원 관계자는 "치료부터 재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특성상,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며 "수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간과 거리감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신질환과 마약중독에 대해 민간 병원에서 업무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공고 뒤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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