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검토 즉각 중단을” 성명 잇따라
문경시의회 21일, 청송군의회 10일 촉구
경북 지방의회가 정부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검토를 성토하며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는 28일 정부가 미국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미국산 사과 수입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수입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농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 주요 수입국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지난 15년 동안 대미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왔다”면서 “추가적인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미국산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확대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와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에서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지역 농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우리 농민들이 대를 이어 일궈온 터전과 전통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에 대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검토 즉각 중단 ▲농업을 통상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 단호히 거부 ▲지역 농업 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영구 의장은 “우리 지역 농업과 농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농업을 포기하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통상 협상의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 미래와 농민 생존권, 그리고 국민 식량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1일엔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가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사과와 소고기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지역 공동체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기후 위기,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에게 값싼 수입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곧 생업 포기를 의미한다”며,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지방 소멸과 식량주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경시의회는 ▲미국산 사과·소고기 수입을 전제로 한 관세 협상 즉각 중단▲농업 분야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통상 협상 대상에서 제외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협상 철회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정걸 의장은 “정부가 농업을 희생시켜 얻으려는 협상의 이익은 일시적일 뿐이며, 농업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라면서 “문경시의회는 지역 농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엔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가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도내 사과 생산 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초대형 산불 피해와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도내 과수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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