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실종된 제주 에너지 전환” 시민사회, 에너지 정책 비판

제주도의 해상풍력 개발과 화력발전소 운영을 두고 공공성 논란이 제기됐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28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공공성에 입각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공공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사업 규모와 입지의 타당성,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혜 논란을 받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개발을 지속하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이라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도민의 자산인 바람자원과 그로 인한 수익을 넘겨주는 것이 과연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C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조기 폐쇄 요구를 받았던 한국중부발전의 내연발전소 2기는 바이오중유로 연료를 전환한 이후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발전소는 광역정전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용 설비로, 연간 발전량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던 곳이지만,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연료 전환 이후 정기적인 전력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는 바이오중유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해당 연료는 논란이 많은 팜유 및 그 파생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역시 적지 않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행동은 "그동안 공공성 강화를 선도해 온 제주도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제주도는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바이오중유 및 천연가스 발전 등 기존 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