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사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혐의 송치(종합)

신고자 색출하려 부당 감사 지시 의혹…업무방해는 '무혐의'
오타·문장구조 비슷한 민원 집중 접수된 사실 등은 인정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24.9.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됐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익명의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려 부당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도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무방해와 관련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며 "(사주 의혹) 일부는 의심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건 과태료 사안이라 기관에 통보했다"며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한 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날 뉴스1이 입수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 "피의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방심위 내부 직원의 민원 제기에 별도 제한이 없는 점 △사주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류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제기했다면 이를 진정한 민원이라고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류 전 위원장 지인이 뉴스타파 보도 관련 심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오타나 문장구조가 비슷한 민원이 방심위에 집중적으로 접수된 사실과 방심위에 이 안건이 긴급으로 상정되고 심의·의결되는 절차에 류 전 위원장이 참여한 사실은 인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에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사건이 양천경찰서에 배당돼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져 왔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일부 무혐의 처분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성명을 통해 "일선 경찰서가 임의로 무혐의 처분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반드시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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