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28일) 이른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선 여야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진술인들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사위에선 지난 9일 전체회의 차원에서 한 차례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법사위 소위 단계에서도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공청회 이후에도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라며 "국민의힘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얘기하고 있어서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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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