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석루] 재난 대비 새로운 개념과 정책을- 정희성(경남도의원)

우리나라는 지금껏 다양한 재난을 겪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아 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초고령화, 초연결 사회의 도래로 재난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향후 일어날 재난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인지하는 수준에서 계획하고 대응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피해로 경남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재난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바꾼 개념에 맞는 대응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자연 재난이 일어난 이후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다. 바로 ‘역대급’, ‘00년 만에’ 같은 단어들이다. 우려되는 것은 해당 단어들이 사용되는 빈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며칠 전 발생한 폭우는 예측이나 대비가 힘든 수준의 자연 재난으로,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모두 불태울 생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고,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산청군 시천면은 이번 폭우에서도 최대 다우 지점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주민들이 겪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경남뿐만이 아닌 전국으로 재난의 피해나 규모가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서울에서 발생한 극한 호우는 50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재난이었고, 마찬가지로 2024년 전라도에서 발생한 호우도 20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야 할 재난이었다.

이번 3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은 유례 없는 최대 규모의 재앙이었고, 7월 호우에서도 충청도 지역은 200년에 한 번 오는 수준의 재난을 겪었다.

‘이례적 사건’들이 하나의 패턴처럼 쌓이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체감하고 있다. 그렇기에 항상 예측하는 규모로 재난을 대비한다면, 수백 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수준의 피해 복구 예산을 매년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재난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춘 대비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경남에 새로운 재난 개념과 대응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정희성(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