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추석 전 완수”

국회 법사위, 28일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
민주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의지 확고
국힘 “형사 사법 시스템·법치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추석 전 검찰 해체'를 외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4법'의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오후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각 법안별 쟁점 사안을 상세히 살핀 뒤 본격적인 의견 조율을 거쳐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 제1소위는 지난 25일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6건의 검찰개혁 법안을 심사했다. 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의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고 28일 오후 3시 예정된 공청회 이후에도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충분히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언급하고 있어 쟁점을 선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에도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의 대체 토론을 거쳐 관련 법안들을 1소위로 회부했다.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앞두고 정당성을 다지는 데 주력하며 명분 쌓기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박 의원의 경우 "검찰청 해체는 당연하고 이와는 별개로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또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도 가동하며 당위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검찰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때(추석)까지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당권주자들의 의지에 힘을 실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한 만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해체 4법: 중복기관의 예산낭비 수사기관간 혼선 문제' 토론회를 열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파괴이자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