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선7기 연속사업 위해 지방채 500억 발행

의정부시청사 전경.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가 민선 7기부터 추진한 정책사업 완료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의정부시는 세입보다 세출이 3배 정도 많은 재정여건이지만 시민 복지편의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은 1천2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세금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 총액을 뺀 금액이다.

시가 일반재원으로 활용가능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5.04%보다 낮은 3.3%수준으로 재정정상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정사업 운영 등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별도 설치하는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06억 원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25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300억 원을 본예산에, 68억 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모두 368억 원을 계상했다.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및 각종 보편적 복지 정상화 등 민생 편의·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나머지 119억 원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 잔여분 및 지방채 원금상환 등에 지출할 계획이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민락2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영주차장 건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지역 SOC건설 사업에 투입한다. 특별회계가 특정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순세계잉여금 역시 몫이 정해져 있는 사업 재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지방채 547억 원을 발행했다. 정부 교부세(2023~2024년) 감액,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동결, 국·도비 보조사업 대폭 증가 등으로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입보다 세출이 3배 정도 많은 시 재정여건에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투자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불가피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재해복구·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시는 국가 재정부족으로 정부자금 등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어렵게되자 547억 원 중 121억 원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자부담을 감안, 최저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면서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달았다. 향후 정부자금을 활용한 차환에 대비한 것이다.

시가 2024~2025년 시의회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 받은 사업은 12개로 지난해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를 비롯해 바둑전용 경기장 건립,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 등에 반영됐다.

올해는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 ▶의정부 힐링센터 건립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 등에 투입한다.

김창학·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