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 “관세협상, 농업을 제물 삼지말라”

지난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업을 제물로 삼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어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규제 축소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또다시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들은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협상이 일시적 성과를 위해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협상이 최종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정부는 그 방향과 원칙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하고, 농업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협상 마지막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