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가린다…비응급 이송, 긴급자동차 특례 제외

대전일보 DB

정부가 환자를 태우지 않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용도의 구급차 운행 등의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의료기관과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됐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기준이 없어, 비응급 환자나 공차 상태에서도 사이렌을 울리며 특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복지부가 정한 새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기준인 Pre-KTAS 결과가 '5단계(비응급)'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 응급이 아닌 상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혈액과 장기 이송은 긴급한 용도로 보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일반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용도로 간주한다. 다만 감염병 검사를 위한 신속 검체 이송 등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응급의료 종사자 이송은 재난 상황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긴급성을 인정하며 척추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일반 이송 역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를 태우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에는 사후 운행기록대장과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을 확인해 긴급 운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 위반 사례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