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편성' 기재부-혁신본부 힘겨루기

[사진=연합뉴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새 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판 짜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산을 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재정부 간 힘겨루기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2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혁신본부는 8월 중 주요 R&D 예산을 확정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재의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부처들로부터 다시 예산 소요를 받아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R&D는 혁신본부가 예산안을 짜는 주요 R&D와 기재부가 관할하는 일반 R&D로 나뉩니다. 

이중 혁신본부가 마련한 주요 R&D 배분안은 6월 말까지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기재부에 넘긴 후 심사받게 되는데, 올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반영을 이유로 예산 확정을 멈출 것을 요구하면서 혁신본부가 다시 조정을 진행중입니다. 

국정위가 기재부가 설정한 30조원을 갓 넘기는 정부 R&D 지출한도 설정이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혁신본부는 지출한도 구애 없이 새 주요 R&D 예산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짜인 주요 R&D 예산안이 8월 중 기재부에 넘어가면 9월 초까지 예산을 국회에 보내야 하는 기재부가 심사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사실상 혁신본부가 주도해 짠 예산이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정위가 혁신본부에 주요 R&D 예산에 더불어 일반 R&D 예산 편성을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번 예산 편성은 사실상 혁신본부 역량을 가늠하는 시범자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R&D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신경전은 2004년 혁신본부 출범 이후 매해 있었지만, 해체됐다 부활하는 등 부침을 겪어 온 혁신본부는 이번에야말로 R&D 예산 편성권을 확보할 기회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반면 기재부는 R&D 예산이 32개 부처에 걸쳐 있고, R&D 예산 변동에 따라 총세출이 변동되는 만큼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일반 R&D를 심의하면서 오는 30일 R&D 관련 2차 심의에서도 R&D를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재부와 혁신본부 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소통이 원활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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