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 해체’…민주당, 입법 속도전 시동 걸었다

법사소위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법 심사
민주, “역사적 시작” 국힘 “폭주시 약자가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검찰개혁 법안의 소위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역사적인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국민의힘은 “폭주시 약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용민 제1법안소위원장은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이 자리는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수청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이다.

이들 법안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로 검찰청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으로 다원화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때(추석)까지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당대표 후보자들의 의지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