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면죄부 파산' 논란

[기자]

이재명 정부는 3만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세 사기범들은 파산 제도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반지하 월셋집에 살다가 첫 전셋집을 얻고 기뻐했던 김량화씨.

하지만 지난해 말 전세 사기임을 알게 됐고, 올해 1월 임대인 파산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김량화 / 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이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파산했다고 갑자기 문자가 왔을 때 되게 황당했어요. 자기들이 (책임) 회피하려고 파산을 신청한 것이니까."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75명.

이들은 법원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 처리할까봐 걱정이 큽니다.

<김량화 / 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경매가 진행되고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고. 파산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고. 면책이 되어버리면 저희는 아예 돌려달라고 말도 못 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전세 사기에서도 임대인이 파산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산하 / 서울 대림동 전세사기피해자> "저희 건물 임대인 역시 얼마 전 7월 1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법원은 사기 크게 한 번 치고 나서 파산하고 회생해서 남은 삶을 잘 사는 그런 삶을 조장하고 권유하는 것으로밖에"

현재까지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여 명.

대부분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들은 평생 모은 돈을 전세사기로 잃고 퇴거 위기에 몰렸지만, 대책 마련과 실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구조 개선과 사기범 엄벌 등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이대형]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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