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자 ‘정원 외 분리’ 하겠다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노조 “정규직화 역행”

인천여성가족재단 위수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인천시 여성가족국의 ‘정원 외 분리’ 지침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 제공

인천시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수탁 기관 소속 노동자들을 ‘별도 정원’으로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규직 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동조합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이하 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정규직을 축소하는 퇴행적 조치 대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수탁 관리하는 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였다. 해당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정원 내 인력으로 포함돼 관리돼왔다.

인천시는 25일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수탁 기관 소속 노동자 20여명을 ‘별도 정원’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결원 발생으로 새로 채용하는 인원부터는 ‘정원 외 인력’으로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별도 정원’으로 분리된 노동자 중 퇴사자가 생기면 해당 인원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돼 고용안전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별도 정원’ 분리 지침은 법적 근거도, 행정적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조치”라며 “정당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고용 지위를 ‘수탁기관 종사자’라는 이유로 정원 외로 전환하려는 것은 정책 후퇴이자 법과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했다.

재단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노조는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부장은 재단 정원 감축과 직원의 고용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 단 한마디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고용안정과 인사관리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다. 사실상 인천시의 정책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와 재단은 수탁기관 정규직 직원을 정원 외로 분리하려는 모든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재단 본부 소속 노동자들과 위수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인건비 운영 방식이 달라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정원 분리를 고려한 것”이라며 “정원 분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논의를 지속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