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입안 적극 지원"

중앙부처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25일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20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신속하면서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안을 원활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입안 단계부터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법령입안지원제도를 거친 법령안에 대해 기존 법제심사 담당 부서가 아닌 입안지원 부서에서 법제 심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각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시시각각 다양하게 요구되는 법제 서비스를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